[2013 예산안③] 생애주기별 복지로 탈바꿈

【앵커멘트】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은 계층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무상보육 문제를 개선하고, 나이 대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영아 전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되, 상위 30%에는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위 70%에게는 보육 쿠폰을 제공해 차등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도 확대해 현재 19만여명에서 40만명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4천억원이 넘는 재원도 배정했습니다.

전국 100여개 경찰서에 성폭력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 1천여명, 보호관찰직 250여명을 정규직으로 새롭게 채용합니다.

대학생들에게는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5천억원 더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마련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과 사회적으로 배려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2조 5천억원 늘려 내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직접 대출이 아닌, 이미 갖고 있는 빚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혜택받을 수 있는 서민을 최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초 노령 연금 대상도 20여만명 늘어난 405만명으로 확대하고 연금액도 월 3천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청소와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폐렴 예방접종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