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사 대출 수수료 수취 엄단"

【앵커멘트】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편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국회가 수수료 수취를 엄단하고,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유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캐피탈 등 일부 금융사들이 전세론과 같은 담보대출을 팔면서 근저당권 설정비와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권모씨 / 피해자
- "(전세설정)밑에 (근저당)설정을 하나 더했습니다. 채권자 현대캐피탈로요. 그 비용을 현대캐피탈이 내야지 왜 이쪽에 부담을 시킵니까?"

수수료 수취를 제지해야 할 금융당국은 법원의 부당 판결 안건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며 그 외의 상품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금융사의 편법행위와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 "약관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보다 강력한 지도를 통해서, 약관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돈을 환급하도록 강제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행동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금융당국의 철저한 지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선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 지적토록 하고…"

여야 의원들은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 "강력한 지도감독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규정과, 필요하다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 인터뷰 : 강기정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제정법(의원 입법)으로 가야될 지 개별입법의 개정을 통해서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할 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스탠딩 : 김유경 / 기자
-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편취를 막기 위한 여야의 공동 대응이 기대됩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