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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06-09-13 13:52 l 최종수정 2006-09-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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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금을 2조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빠르면 이번주부터 합동 점검반이 구성돼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오늘(13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내용을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갑자기 오른 전셋값 때문에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1조6천억원으로 잡혔던 올해 전세자금 지원액을 1조6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4천억원 늘렸습니다.

또 영세민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금융기관의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당 중개행위 등 잘못된 임대차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부터 합동 점검반이 구성돼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세대란' 우려에 대해선 과장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고 10월 이후에는 예년과 같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경우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를 빼놓고는 서울 20년 평균치인 6.3%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12월 종부세 부과와 내년 1월 2주택자 양도세 증가 등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면 매물이 늘어 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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