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

김종갑 차관 "출총제, 사후적 규제로 전환"

기사입력 2006-09-20 17:17 l 최종수정 2006-09-20 17: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mbn의 뉴스현장에 출연해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나 사업지주회사 등은 사전적 규제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차관은 출총제 대안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

질 것이라며 회사법 체계상 소액주주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사후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하이닉스 이천 반도체 공장 증설은 자연보존권역이고 인체에 유해한 구리가 사용돼 일반적인 수도권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30년 동안 정대협에 이용당해…김복동 할머니까지 이용"
  • [단독] 시민 폭행하고 소란 피운 현직 경찰관
  • "인기색상 품절" 스타벅스 가방 '리셀링' 극성
  • "마스크 안 쓰면 택시, 버스 승차거부 허용"
  • 민주 "수사 후 입장 결정" 윤미향은 '침묵'
  • 문 대통령 "전시 재정 필요…3차 추경안 처리"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