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장관 "군인-사학 연금 개혁"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이 올해 말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이 방향에 맞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승일 기자...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올해 말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이 방향에 맞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연금개혁은 행정자치부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오는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국방개혁안에 따른 것이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장 장관은 현재의 파병규모인 2천300명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4만3천명 증가하고, 노인 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