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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증설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2006-10-02 16:22 l 최종수정 2006-10-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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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속 빈 강정'이라는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공장 증설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수백개의 공장이 있는데 4개 기업만 증설을 허용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재경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팬택과 현대제철, 한미약품, KCC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11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KCC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공장 증설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자부는 또 아직 기업들의 투자계획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11월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경제 부처간 혼선도 문제지만 선별 구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수백개의 공장이 있는데 4개 기업만 증설을 허용해주는 것은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이장균 / 현대경제연구원 전략컨설팅실장 -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권 방어 같은 부차적인 일에 힘을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기업 투자에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산자부는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공장 증설 수요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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