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추천 요건 강화의 의미는

【 앵커멘트 】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에서 민주통합당이 KBS의 이사 추천 요건을 강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정부, 여당의 입맛대로 KBS 사장을 선임해 온 관행을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김태일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 기자 】
공영방송 KBS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KBS의 공정성이 문제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는 이사진의 인적 구성이었습니다.

이사진 11명의 구성 자체가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KBS의 이사 추천 요건을 방통위 재적위원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자고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박기춘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통위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 정족수안을 도입합시다."

민주통합당의 속내는 무엇일까.

여당 측 3명, 야당 측 2명으로 구성된 방통위는 KBS 이사 추천 정족수가 2분의 1이면 여당 측 위원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반면 정족수가 3분의 2라면 야당 측 상임위원 중 최소 한 명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 인터뷰 : 송종길 / 경기대 교수
- "야당은 사장 선임과 관련해 여당이 지명하는 사장이 그대로 통과되는 부분을 어떤 형태든 견제하려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정책을 넘기는 대신 KBS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민주통합당.

여당과 한치의 양보없는 대치 속에 미래의 먹거리를 담당할 주력부서, 미래부의 출범은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