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강료 비싼 학원에 조정명령 발동

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인 학원비를 잡기 위해 수강료가 비싼 학원에 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8일)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최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학원들이 새 학기를 맞아 등록 학원비보다 초과징수하는 사례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학원 단속 보조요원 133명을 3월에 모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의 공조체계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11월 적발된 학원은 3,866곳으로 교습정지, 등록말소, 검찰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고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