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다음 주 나온다

【 앵커멘트 】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박근혜식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틀을 보여주는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핵심은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집값이 크게 오르던 시절 도입된 제도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더 물린다든가 이런 규제들을 이번에는 폐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취득세 감면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생애 첫 집을 살 때는 아예 취득세 자체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 인정해주는 담보대출인정비율 LTV와 대출 금액을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같은 금융 규제 완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인데요.

집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사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금융 규제도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 "거래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부 세제나 금융 쪽의 대책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무분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 줄어듭니다.

대신 행복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런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입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자
- "정부가 대책을 발표해도 그게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잖아요."

때문에 대책의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여야 협조를 이뤄 대책을 추진해 나갈지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