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본격 돌입?…대기업 당혹

【 앵커멘트 】
이 같은 정치권과 정부의 대기업 옥죄기에 재계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가 자칫 우리 경제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환율 악재 등으로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기업 옥죄기는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권혁부 /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
- "미실현 이익, 배당세 이중과세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업가 정신 위축으로…"

특히,기업들은 내부 거래 시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모호해 내부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대기업 총수 개인까지도 겨냥하고 있는데 대해 기업들은 경제 민주화 차원을 넘어 대기업 손보기가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즉,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의 경우,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규제를 적용하는 조항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재벌 총수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계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조치들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