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신청자 폭주…벌써부터 재원 걱정

【 앵커멘트 】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빚을 아무런 대가없이 줄여주는 데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에 이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361번 고객님 창구로 오십시오."

접수창구에는 끝없이 사람이 몰려듭니다.

▶ 인터뷰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 "(빚이 얼마 정도 되세요?) 300만 원이요. (언제 채무를 지게 되셨나요?) 7년 전이요.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국민행복기금 신청 가접수를 받은 지 일주일.

오히려 신청자는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유주연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임
- "가접수가 거의 마감돼서 그런지 끝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가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채무 면제 범위가 커진다는 헛소문이 돌며 기금 신청자는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기금 신청자는 벌써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대보증자 등 대상자가 늘며 실제 수혜자는 5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 재원 마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존 기금 재원 8천억 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금융위원회 관계자
- "(재정 지원할) 그럴 필요도 없고, 부실 채권 매입해서 정리하는데 자금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 유사한 제도를 활용했던 이력, 소득과 상환 능력 등 중요한 변수들을 동시에 감안해서…."

특히 더 이상 이런 지원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