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도 불법 보조금 단속 대상"

제조사 판매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불법 보조금 단속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최신 스마트폰 공짜' 등 허위 광고를 내거는 따위의 위법 행위를 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직접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성수 / solare@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