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둔화 '만성 저성장'

더 큰 문제는 성장 잠재력이 계속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만성적 저상장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비스업 구조조정이나 연금제도 개혁 같은 경제시스템의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류호길 경제부장입니다.


200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은 한 해 건너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3~5%대로 세계 성장률과 비슷한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고도성장을 했던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총 소요 생산성 증가율은 1%를 밑돌아, 이전 10년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 외에 생산성 증가세 자체가 꺾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우리 경제가 만성적 저성장으로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 장석인 / 산업연구원 박사 - "..."

KDI는 경상수지가 내년에 14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10년만에 처음입니다.

이 역시 성장잠재력 둔화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 조동철 / KDI 상임연구위원
- "북한 핵 문제의 진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경제시스템의 효율화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교육연금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낡은 법과 제도를 효율화하고, 정부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아울러 한미 FTA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고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를 확충하는 작을 시급합니다.

mbn뉴스 류호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