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차 협상에서는 17개 분과에 걸쳐 가능한 최대 합의점을 끌어내 이견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이번 4차 협상은 한·미 FTA의 골격을 갖추기 위해 핵심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입니다.
분과별로는 반덤핑제재와 관련된 무역구제와 섬유, 의약품, 자동차, 농업 등이 협상의 최대 복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체 협상의 진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품양허안 협상에서 미국측이 섬유를 비롯한 공산품 분야에서 얼마나 진전된 수정안을 제지할지,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에서 얼마나 양보를 할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이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분야와 약가 적정화방안으로 양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의약품 분야도 이번 협상의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핵실험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성공단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내 협상타결을 원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4차 협상에서 이견을 최소화하고 합의를 도출해 5차 협상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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