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논의 본격화

한·미 FTA 4차 협상 둘째날인 오늘은 우리측 요구사항이 많이 포함된 무역구제 분과 회의가 시작됩니다.
제주도 한·미 FTA 협상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성욱 기자

1> 오늘은 어떤 협상이 예정되어 있나요?

오늘도 농업과 섬유 등 14개 분과의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은 특히 무역구제 분과 회의도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무역구제 절차의 개선은 한·미 FTA를 통해 우리측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해왔고 이를 통해 지난 81년부터 지난해까지 373억달러 상당의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문제는 한·미 양측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측은 협상반 명칭을 무역구제로 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우리측이 요구한 무역구제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범위를 크게 제한한 세이프가드로 명명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개방안 등 다른 주요 쟁점 현안은 90일전까지 미 의회에 통보하면 되지만 무역구제 만큼은 180일 이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 연내에 기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2> 어제 협상이 예상보다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동차 부품과 섬유, 농산물 분과에서 모두 24억달러 규모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우리 협상단의 기대를 크게 못미쳤습니다.

상품 분과에서는 우리 협상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미국측은 다시 한번 선을 그으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협상단도 농산물 분야에서 100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수정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역시 미국 협상단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같은 팽팽한 줄다리기는 둘째날인 오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당초 연내 타결을 목표로 두고 추진해 온 한·미 FTA 협상이 내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