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기'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를 빼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대못부터 뽑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그나마 아이들의 발길을 붙잡았던 과자 판매가 금지되는 문구업계.
▶ 인터뷰 : 전재동 / 문구점 사장
- "똑같은 과자인데, 마트에서 팔면 먹을거리고 문구점에서 팔면 불량 식품입니까?"
들쭉날쭉한 품질 인증 때문에 신제품 개발 의욕을 상실한 욕실용품 업계.
▶ 인터뷰 : 동성학 / 욕실용품 제조업체 전무
- "엄격한 기준으로 KS 인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우리나라 제품 수준이 세계하고 경쟁할 수 있는…."
현장에선 현재 추진 중인 개선 과제가 손톱 밑 가시의 전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고.
▶ 인터뷰 :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
- "새 정부 들어서 일부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밖에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허용 등 핵심 해결 과제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손세원 / 대한상의 규제점검 1팀장
- "투자와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려면 입지 규제나 의료 관광 등 서비스 규제와 같은 몸통 규제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기업인들은 손톱 밑 가시 뽑기가 전시 행정에 그쳐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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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