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4조원에 이르는 167개 지역공약 소요재원을 위해 임대형민자사업, BTL의 민간 제안을 허용합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이를 임대해주고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이지만, 건설업계의 무분별한 사업 제안 우려로 그동안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BTL의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적격성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BTO, 즉 수익형 민자사업과 BTL을 섞은 혼합형 민간투자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