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민관공동 실천계획 발표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엔저기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제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경제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힘들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경제회복을 통한 국가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기업의 사업기회와 투자를 제약하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 기업-경제5단체-정부간 기업애로 상시개선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산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친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환경규제 도입의 최소화에 힘쓰겠다.


둘째,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협력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대-중소기업간, 업종상호간 융합과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거래투명성 제고, 납품단가의 부당인하 지양 등을 통해 수직적 갑을문화를 청산하고 수평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산업전반에 동반성장 풍토를 확립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

대기업의 선진경영기법과 혁신활동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협력업체의 R&D와 생산성 향상을 대기업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과 대기업으로 기업성장의 사다리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정책지원 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갖추어 나가겠다.


넷째, FTA 활용과 신흥시장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해 수출을 활성화하겠다.

우리 기업이 어려운 수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환율변동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기업의 수출애로를 발굴‧지원하는 ‘무역애로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신흥국과 저개발국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섯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시간 근로풍토를 개선하겠다.

최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확대, 대체공휴일제 도입 등 노동관련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계는 기업사정에 맞게 정년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시간 근로풍토를 개선하는데 힘쓸 것이다. 기업경영 및 일자리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노동관련제도의 도입은 합리적이고도 신중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산업계는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 등 기업본연의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우리 산업계는 경제여건 악화에 위축됨 없이 계획된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활성화,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산업과 산업을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 신성장동력을 발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실천에도 힘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다.


일곱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기업애로를 해결해 나가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등 경제활력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와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 7. 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상 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경 식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 창 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 덕 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 기 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 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