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급을 확대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진승일 기자...


<질문> 1.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면서요?

오늘 열린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관련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추석 이후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시장 안정을 위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대책과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깜짝 발표'로 정부 부처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아쉽다면서, 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 인하 추진, 주택대출 규제 강화 등 추가대책에 나서 고분양가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연쇄 상승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질문> 2. 어떤 대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먼저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좀더 앞당겨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급하기로한 1500만평 중 이미 1000만평에 대한 토지를 확보했고, 나머지 500만평을 서둘러 확보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주차장 의무건축 등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인천 검단지역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란 예를 들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1조원 이내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한 다음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또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