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 개발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적률을 높여 분양원가를 대폭 낮추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 노대래/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 "정부는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공공택지 지구 밖 광역 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개발비는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 공급정책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히 국민들이 불안심리를 갖지 않게 미리 공급계획을 발표해 언제쯤 뭐가 공급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도와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주택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와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 세제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기존의 수요 억제정책은 변함없이 시행될 것임을 못박았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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