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 제재 차별 없앤다

정부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맞게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금지 행위와 허가·승인 등 규제 수준의 차이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으로, IPTV는 IPTV 법으로 규제받고 있어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인데도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