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처음 발의할 법안으로 '차명계좌 처벌'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을 개정안을 통해 차명계좌가 재벌의 상속이나 증여, 비자금 관리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관련 세부 내용을 정리해 9월 정기국회에 맞춰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처음 발의할 법안으로 '차명계좌 처벌'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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