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부동산 양도차익 64조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잇단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차익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이 국세청과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조세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차익은 모두 64억3천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기간 정부예산 일반회계 규모인 373조4천8백여억원의 17%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조세당국에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