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대출 더 받아라?…목돈 안드는 전세 논란

【 앵커멘트 】
이렇게 전세시장이 불안하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대출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전셋값만 올릴 것이란 걱정이 앞섭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은행들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방식.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바꾸고, 3% 후반대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 집주인들에게는 재산세와 종부세 일부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인터뷰 :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 "세입자 입장에서 낮은 비용으로 전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서민들에게 급등한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저리의 전세대출을 확대한 결과, 지난 2011년 말 18조 원이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5조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집주인들이 얼마나 세입자를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할지도 의문입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전세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입니다. (때문에)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빨리 보완해야…."

결국, 정부가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공약 이행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