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현행 출총제 적용 대상을 이른바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2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 출총제 개편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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