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당정협의...정부안 수정 가능성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중핵기업에 대해 출총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확정된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축소한 정부안과 다른 견해가 많아 정부안이 수정 없이 합의될 지 주목됩니다.
기업부담을 더 완화하는 방향에서 중핵기업 출총제는 받아들이되, 현행 순자산 2
5% 범위로 묶인 출자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중핵기업 기준을 높여 적용대상 기업수
를 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