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규제 부작용 우려"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의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자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성욱 기자


1> 민간분양가는 정부가 직접 손대지 않을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분양가 인하로 민간사업자들의 분양가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계 대표로 구성된 중립적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공개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검증하는 방법이 부작용이 작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의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2>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병원 차관은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라며 양도세 완화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값 상스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도 아니고 집값이 안 오른 지역도 있어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외곽에 대한 공급확대가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급이 수요에 못미쳐 누적된 부분이 있다며 공급과잉을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30만호 공급이 필요했는데 2010년까지 다 합쳐야 수요가 겨우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