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불가"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여당 일각에서 부동산 공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오늘(24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는 어차피 주택을 필요로 해서 팔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없고, 오히려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