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불만" 소송제기율 5년 만에 2배↑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두 배로 늘었습니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공정위가 내린 448건의 시정조치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3.3%로 2007년 6.8% 대비 2배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과징금 액수 증가에 따른 납부부담 증가가 많았는데, 이는 막대한 액수의 과징금을 최대한 깎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