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개방해야 FTA 비준"

한미 FTA 5차 협상이 오늘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측은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미 의회에서 FTA 비준이 통과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몬태나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1)한미 FTA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미국측이 미국산 쇠고기의 주산지인 이곳 몬태나에서 5차 협상을 개최하자고 할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막상 협상이 시작되자 미국측의 압박이 생각보다 더 심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 협상과 별개 문제인데도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원만히 풀리지 않을 경우 FTA가 타결돼도 미 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 연계돼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웬디 대표는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되고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히 한국시장에 수입되도록 전면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맥시 보커스 몬태나주 상원의원은 어제 양측 대표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한국이 두 차례나 수입물량을 반송조치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측 대표단에게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 의회에서 FTA를 비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커스 의원은 미국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여서 보커스 의원이 실제로 FTA 비준 거부를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2)오늘은 9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됐는데 진전을 이룬 분야가 있습니까?

오늘은 농업과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등 9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농산물 분야는 양측이 민감품목의 선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측은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민감품목에서 최대한 예외를 얻어내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측은 예외는 없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원산지 통관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우리측은 역외가공 방식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협상단의 권한 밖이라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내일 협상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전해주시죠?

내일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과 등 13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됩니다.

특히 무역구제는 양측이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분야인데요.

우리측은 덤핑 판정시 산업피해를 누적적으로 계산하는 규정에서 예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미국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덤핑 관세부과 유보조치 등 다른 대부분의 우리측 요구사항은 미국측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협상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배기량 기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남에 따라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분과는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측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웬디 대표는 오늘 브리핑에서 FTA 논의에서 의약품의 상황에 대해 상당히 실망했다며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FTA 협상이 중반을 지난 만큼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통해 최대한 이견차를 좁힌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몬태나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