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연말정산 간소화 무산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토록 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 고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건보공단에 자료를 보낼 경우 환자의 질병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