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와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 85명이 종부세 부과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가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부동산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