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정부안 내일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 개편 정부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 기준을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올리고,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30%에서 20%로 완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내년부터 상설화하고, 필요한 자료나 물품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봉인조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