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CP 발행 남발…방만 경영만 부추겨

【 앵커멘트 】
CP, 즉 기업어음은 동양사태의 주범이었는데요.
공기업들은 이 CP를 아무런 제한 없이 무더기로 발행해 기업부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CP를 발행해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기업들을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CP, 즉 기업어음이란 기업들이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어음을 발행해주고 돈을 빌리는 하나의 채권에 해당합니다.

담보나 보증 없이 기업의 신용에만 의존해 발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공기업들이 정부가 신용을 보증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CP 발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44조 6천억 원, 가스공사 35조 7천억 원 등 지난해에만 모두 115조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 CP가 발행됐습니다.

심지어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석탄공사마저 3조 8천억 원을 CP로 조달했습니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부도가 났을 상황인데도, 별 어려움 없이 돈을 빌린 겁니다.

▶ 인터뷰 : 전하진 / 새누리당 의원
- "공기업은 무제한 쓸 수 있는 현금인출기를 갖다놓고 아무 때나 돈을 빼 쓰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합리화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만 믿고 마구잡이로 CP를 발행하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