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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쇠고기 협상 논란

기사입력 2006-12-18 20:12 l 최종수정 2006-12-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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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논의하자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양국간 합의사항을 깬 것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내일(19일)과 모레(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FTA 위생검역 SPS 분과협상이 연기됐습니다.

농림부는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현안 문제는 FTA 협상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의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측의 이런 요구는 개별 현안은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한미 양국간 원칙을 깬 것입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미 FTA 수석대표
- "뼈있는 쇠고기’문제는 우리 분과장이나 내가 다루는 의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문제를 FTA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곧 있을 쇠고기 수입 검역조건 완화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FTA 협상에서 반덤핑 조건 완화 등 무역구제분야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우리측에 맞서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웬디 커틀러 / 미국측 수석대표 - "쇠고기 문제는 FTA 협상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FTA 협상의 모든 근간이 될 것이다."

미국측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쇠고기 수입문제를 FTA와 연계시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한미 FTA 6차 협상은 한층 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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