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번호통합, 115만명 "남발할때는 언제고 이제서"…분노

정부가 이통사별로 01X로 시직하는 식별 번호를 남발, 휴대폰 번호자원이 모자라 2일부터 010으로 강제로 통합한다고 발표하면서 115만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부터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고, 변경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신이 정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번호변경 대상자들은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업자별 식별번호를 남발해오다 뒤늦게 번호자원이 고갈되자 강제로 통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한다"며 "정책 실패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그 불편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감당하게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집단손해배상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016 번호를 15년째 사용중인 김명상(39)씨는 "갑자기 바꾸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강제로 중단 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거래시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해 이들 이용자들은 금융거래에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카카오톡, 라인 등의 메신저 서비스와 티켓플래닛, 안심귀가서비스 등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 받아야 하는 앱들은 모두 재설치 해야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불편도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7월 25일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1681명이 정부의 번호통합계획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