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선임에 사원 참여

내년 4월부터 철도공사와 토지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마사회 등 94개 공공기관들은 기관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원을 대표하는 인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임원추천위로부터 추천된 후보들을 검증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노동계 인물이 참여해 낙하산인사를 감시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