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부터 차를 살 때 수백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설픈 선진국 흉내에 국내 자동차 산업이 오히려 골병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캠핑 열풍 속에 인기를 끌고 있는 카니발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애용하는 이 차의 판매가는 3천300만 원, 하지만 2015년부터는 4천만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대표적인 중형차 쏘나타는 150만 원, 대형차인 체어맨이나 에쿠스는 7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2015년 소비자들은 연간 4천800억 원의 탄소세를 내야 합니다. 중·대형차의 비중이 80%를 넘는 만큼 대부분의 차 값이 오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저탄소 기술력이 약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쏘나타 2.0은 탄소세 150만 원을 더하면 2천940만 원이 되지만, 토요타 프리우스 1.8은 보조금 200만 원을 받아 가격이 역전됩니다.
자동차에 탄소세를 매기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소비세도 있고 휘발유세 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선택할 때 세금을 더 매기게 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것 같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지만, 어설픈 선진국 흉내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