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분양원가 공개 집값 안정 효과 적어"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통제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적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규제나 정책보다는 위험관리에 치중하면서 공급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기존 정책의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분양가에 상한을 둘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이 줄어들고 주택의 질 또한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가공개를 사기업에까지 강제할 경우 주택가격이 주변지역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자본이득을 키우는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