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팸문자 발송 올해 안에 원천 차단

【 앵커멘트 】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한 번쯤 받았보셨을텐데요.
이렇게 대량으로 뿌려지는 스팸 문자 등이 올해 안에 전면 차단됩니다.
정부가 카드 고객정보의 불법 활용을 막기 위해 스팸문자 발송 등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카드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주춤했던 스팸문자와 보이싱 사기가 다시 극성을 보일 조짐입니다.

오늘 새벽, 기자의 휴대전화로 온 스팸 문자입니다.

불법 카지노에 접속하라는 문자입니다.

현재,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30%입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출처럼 문자가 아닌 특수문자를 쓰는 등 스팸 문자가 많고,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쓴 문자는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한 스팸문자와 보이스 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불법 전화회선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문자서비스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이 추진돼 논란도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