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지금은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기업가정신으로 화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장기적 먹거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투자는 물론 장기근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고용을 꺼리고 있다.
현 부총리는 14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강연하며 "한국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공격적 전략을 구사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8년 이후 보셨겠지만 한가지 위기가 끝나는가 싶으면 다시 다른 위기가 밀려온다"며 "'위기가 끝나고 나면 투자하겠다'는 전략은 경쟁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 이후 신흥국 금융시장이 출렁이긴 했지만 과도한 불안감에 투자, 고용, 소비를 줄여 실제로 경기를 침체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달 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겠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기업가 정신으로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줄이면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새 성장동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로 상반기 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 결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경제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다. 대법원 판결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노사 합의의 기본원칙을 고려해 개편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은 상반기에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통화신용정책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견조해지도록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