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규제 강화...법인 반발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보조금 횡령 등 비리가 잇따르자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사회복지법인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5년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9억5천만원을 횡령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유린 등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법인의 이사 수가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4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추천합니다.

이사진으로 구성된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사용 내역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2009년부터 전문사회복지사제가 도입됩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인터뷰 : 변재진 / 보건복지부 차관
- "일부 법인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은 기본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사회복지시설 사수 비상대책위 관계자 - "이번 법안은 민간 사회복지 사업을 위축시키고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

정부는 복지법인과의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충분히 이해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