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득인가 실인가?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가 금액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초 발표된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제 전환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액은 184억6천만달러.

2005년보다 104%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 장재형 / 재경부 국제경제과장 -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고유가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 확대와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그리고 지난해 개인의 해외투자 자유화 등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제 전환은 해외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국내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해외로 무조건 빠져나가려는 경향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 "참여정부의 투자정책은 투자여건을 개선하기보다 문제가 생기면 건건마다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 규제나 대기업 규제 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직접투자가 가격 경쟁력이 주안점이었다면 이제는 비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종도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 배상근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에 따라 비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종도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부가가치 업종마저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산업 공동화는 더욱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글로벌 소싱을 통한 국제 분업화는 이미 대세로 자리잡았지만 해외 직접투자 자유화는 기업들의 이익 극대화와 산업공동화 사이에서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