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장관 "쌀시장 개방 6월까지 결정"

"쌀 시장 개방 여부를 9월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익과 우리 쌀 산업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 핵심은 관세율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체로 3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로선 관세율을 높게 정할수록 좋지만 WTO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무작정 관세율을 높게 정할 수는 없고 WTO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관세율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쌀 가격과 국제 쌀 가격을 비교할 때 관세율이 200%중반만 넘어도 수입 쌀 가격이 국산 쌀 가격보다 높아져 쌀 수입 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3년 UR(우룩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으나 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 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이후 2004년으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됐으나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벌여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에 해당하는 40만8700t까지 늘리기로 하고 10년 뒤인 2015년에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