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협상 '봇물'

올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통상 협상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고 공산품 시장은 개방을 촉구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 어느때보다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는 지금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통상협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인도간 FTA 협상에 이어 한-캐나다 FTA 9차 협상이 이번주 시작됐고, 한-아세안간 FTA 16차 협상은 오는 31일 시작됩니다.

다음달 10일부터는 한미 FTA 7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3월초에는 한-EU FTA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며,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도 최근 시작됐습니다.

정치적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한-일 FTA 협상도 올해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DDA 협상도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협상이 잇따라 열리면서 우리측의 협상 전략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관건은 취약 분야인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것. 하지만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개방압력은 예상보다 거셉니다.

인터뷰 : 민동석 / 농림부 통상정책관
-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쟁점들을 중심으로 핵심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공산품 분야에서는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이지만, 시장개방을 무조건 요구할 처지도 아닙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개방을 견디어내기에는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WTO 출범이후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 가드의 발동요건이 엄격해 지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규제도 강화면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승훈 / 산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 - "취약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역 보조 정책도 세워나가야 합니다."

복잡한 다자간, 양자간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냉철한 협상전략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