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TPA 연장 새 변수'

부시 미국 대통령이 무역촉진권한 TPA의 연장이나 갱신을 이번주 미 의회에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시한에 쫒기고 있는 한미 FTA 협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외 통상협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미 의회는 지난 2002년 신속한 협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협상전권을 대통령에 위임했습니다.

이를 무역촉진권한, 즉 TPA라고 하는데 이 권한은 오는 6월30일 종료됩니다.

행정부는 대신 TPA 종료 90일전까지 협상을 끝내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TPA가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오는 3월말까지 미 행정부는 모든 대외 통상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가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은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민동석 / 농림부 통상정책관 -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만큼 기존 TPA를 연장하기 보다 환경, 농업 등 주요 분야에 자신들의 정책을 반영해 새로운 TPA를 만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로서는 한미 FTA 협상 시한을 늦출 수 있지만 미국이 자동차와 농업,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문에 우리측 협상단은 가급적 3월말까지 협상을 끝내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양국 모두 협정 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3월말 타결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한명숙 / 국무총리 - "우리의 그간의 노력과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기자> - "정부는 3월말 타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내에서는 시한에 쫓겨 서둘러 협상을 끝낼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