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가구 더 짓는다

정부가 2017년까지 임대주택 규모를 지금보다 260만가구 늘리겠다는 부동산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주공 등 공공부문을 통해 수도권 지역 분양주택 물량도 늘려 해마다 5만가구 이상씩 짓기로 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임대주택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발표한 2012년 임대주택 비축규모 185만가구외에 155만가구가 더 지어질 예정입니다.

분양면적이 30평대인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씩 짓고,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10년 임대·전세임대 등도 30만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80만가구에 불과했던 임대주택 규모는 260만가구 증가해 2017년 340만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민간부문 공급 위축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주택 공급도 현재 연 3만5천가구에서 5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민간 분양물량을 늘리기 위해 알박기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이상을 샀으나 알박기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금융지원제도도 강화됐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임차자금 보증대상이 주택금융공사 신용등급 9등급의 저소득층까지 확대됩니다.

또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신용등급 1~8등급까지는 임차자금 보증한도를 연소득의 2배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월소득 중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