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규제 올해 10% 줄이겠다"

이날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경제규제의 10%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현재 1만 5269건의 규제 중 경제분야 규제가 약 1만 1000여건이기 때문에 1100여개의 규제를 올해 안에 없애야 하는 셈이다.
박 대통령 임기까지 없애기로 한 규제는 전체 경제규제의 20%다. 올해 없애야 하는 경제규제가 10%이지만 수치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다. 핵심 또는 덩어리 규제를 없앨 경우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를 하나 만들려면 같은 민간비용을 수반하는 다른 규제를 없애야만 하는 '코스트-인, 코스트-아웃' 규제총량제를 7월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설되는 규제는 4월부터 안되는 것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몇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일몰이 없던 규제의 30% 정도를 올해 안에 새롭게 일몰을 설정키로 했고, 약 1만 4000건에 달하는 행정규칙들도 규제정보 포탈에 등록을 시켜 공개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 임기 내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실시하는 '코스트-인, 코스트 아웃' 제도다. 정부부처가 규제를 신설하려면 그로 인해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한 다음, 그만큼 민간부담이 들어가는 또 다른 기존 규제를 없애야만 하는 제도다. 올해 7월 1일부터 국토, 산업, 환경, 문체, 농림, 해수부, 중기청 등 7개 부처가 시범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맞춰 본격실시한다.
각 정부부처의 관련 출연 연구원이나 전문가 그룹이 일단 규제의 비용을 산출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비용의 등급을 만들 계획이다. 이는 규제의 전체적인 양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제 총량제'의 일환이다.
영국은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한 건 신설 때 두 건 철폐)'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용개념으로 이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04년 규제총량제가 도입됐지만 규제비용에 대한 비용고려가 없었고 건수 기준으로 행정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경우 남은 돈을 또다른 규제를 만들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제비용적립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으로 규제철폐 목표가 과연 이뤄질지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이다. 지자체 규제나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들은 이번에 발표된 규제총량제에 포함이 안된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정부부처들이 우회적 규제를 만들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규제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내는 것도 힘들 수 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