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보조금 지급 일절 중단"…공정 경쟁 서약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은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경쟁을 서약하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사 임원은 이날 회견에서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겠다"며 "보조금 때문에 일어나는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리 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불법보조금 공동감시단을 운영하고 법정 보조금인 27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전산을 차단해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인 일명 단통법의 내용 일부를 미래부·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거쳐 조기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우선 휴대폰 서비스 가입시 추가지원금 혜택을 빙자해 고액의 요금제를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장기 약정 계약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정 보조금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고액 요금제는 수개월 이상 유지하라고 요구하거나 실제로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요금 할인인데도 마치 휴대폰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30~36개월에 이르는 장기 약정계약을 맺는 경우 제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시됐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