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잠실은 되고, 강서·양천은 안 되나

【 앵커멘트 】
공항 인근 지역에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데요, 바로 '고도제한' 규제 때문인데요.
그런데, 성남공항이 있는 잠실과 김포공항 근처인 강서 지역의 잣대가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 건물 대부분이 자로 잰 듯 높이가 똑같습니다.

건설 공사가 한창인 서울 마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제 뒤로 보이는 게 마곡지구에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높이는 15층 정도입니다. 김포공항 근처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서 이보다 높게는 지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오랫동안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경래 / 강서구민
- "정책이나, 정부 쪽에서 좀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하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실제 강서구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금보다 고도제한을 두 배 높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나 양천 등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잠실 제2롯데월드는 항로까지 틀어가며 허가해주고선, 왜 우리는 안 되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정선 /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 "마곡지구는 비행제한 구역입니다. 비행기가 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런데도) 57.86m까지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법률 적용이 다릅니다. (제2롯데월드는) 군사기지법을 적용받고, (강서구는) 항공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마라톤 회의까지 해가며 없애라고 부르짖던 규제.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